2026년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기준의 핵심은 **’AI 기반의 정교한 데이터 분석’**과 **’공정·민생 가치 중심의 타겟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을 맞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방식을 AI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고, 악의적 탈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 AI 및 빅데이터 기반 자동 선별 시스템
2026년부터 국세청은 40년 만에 조사대상자 선정을 AI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I의 역할: 법인의 과거 신고서와 유사 업종의 조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탈세 위험이 높은 사업자를 찾아냅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사람이 찾기 어려운 탈세 패턴을 모델링하며, 약 70~80%의 높은 적중률을 보입니다.
선정 비중: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의 약 50%를 AI가 직접 선정합니다.
대상 확대: 기존 법인사업자 중심에서 2025년 8월부터는 개인사업자까지 AI 선별 시스템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AI 세무조사 선정 시 주로 활용되는 데이터
국세청은 2026년부터 AI 기반의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주로 활용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내부 신고 및 조사 실적 데이터
AI는 납세자가 제출한 과거 세금 신고서와 국세청이 40년 이상 축적해온 세무조사 실적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특히 유사 업종의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람이 찾기 어려운 탈세 패턴을 모델링하고, 이를 통해 탈세 위험이 높은 사업자를 선별합니다. 또한 법인의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와 소득률, 부가율 등의 변동성 데이터를 주요하게 검토합니다.
2). PCI(재산지출분석) 및 자금 흐름 데이터
국세청의 핵심 시스템인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를 통해 다음 데이터를 교차 분석합니다.
재산 증가 및 소비 내역: 최근 5년간의 재산 증가액과 카드 소비액을 신고 소득과 실시간으로 대조합니다.
금융 정보(FIU):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는 고액 현금 거래 및 의심 거래 보고(STR) 자료를 활용하여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 패턴을 추적합니다.
계좌 및 이체 기록: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가족, 관계회사까지 이르는 총체적인 현금 흐름을 분석합니다.
3). 외부 기관 및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보다 촘촘한 검증을 위해 유관 기관과 민간 플랫폼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유관 기관 자료: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세청(수출입), 대법원,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행정 자료를 통합 분석합니다.
플랫폼 매출: 배달앱, 오픈마켓, 숙박앱 등 판매대행 플랫폼의 정산 자료를 실제 신고 매출과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제 데이터: 카드사, 은행, PG(결제대행)사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매입·매출의 흐름과 비용 처리의 적정성을 분석합니다.
4). 비정형 데이터 분석 (텍스트 마이닝)
AI는 숫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서류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도 분석합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각종 보고서와 자료 속에 숨겨진 탈세 혐의를 포착하며, 베테랑 조사관들의 노하우를 학습한 AI 모델이 약 70~80%의 높은 적중률로 조사 대상을 분류해냅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국세청은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 취득이나 업종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소득률 등을 ‘증여 의심’ 또는 ‘탈루 의심’ 패턴으로 자동 분류하여 조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
정기조사는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신고 성실도 분석: AI가 소득률, 부가율 등이 동종 업계 평균보다 20~30% 이상 낮거나 비정상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착하여 성실도가 낮은 하위 그룹을 선정합니다.
장기 미조사 법인: 특정 사업연도(보통 5년) 동안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순환 조사: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 법인(개인 500억 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3. 비정기(수시) 세무조사 선정 사유
비정기 조사는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착수하며, AI가 베테랑 조사관의 노하우를 학습하여 선별에 활용합니다.
구체적인 탈세 제보: 내부 고발자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명백한 증거가 접수된 경우.
PCI(재산지출분석) 시스템 검증: 신고된 소득에 비해 대표자 및 가족의 재산 증가나 소비 지출이 현저히 높은 경우.
비정상적 거래 혐의: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 거래, 또는 대표자 개인 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 혐의가 포착된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도 시기 선택이 가능한가?
아니요, 비정기 세무조사는 ‘시기 선택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4월부터 시행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한정: 시기 선택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비정기 조사 제외: 탈세 제보, 세금계산서 불부합, 금융정보 분석 등 특정 탈루 혐의가 포착되어 착수하는 비정기 조사는 기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외 사유: 비정기 조사는 구체적인 탈세 정황이 있을 때 실시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시작되기도 하므로 납세자가 시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 조사가 아닌 비정기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국세청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하며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 연기 신청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4. 2026년 국세청 중점 검증 및 집중 조사 대상
국세청은 2026년 4월,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적출되는 **’10대 중점검증항목’**을 사상 최초로 공개하여 사전 점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점검 내용 |
| 기업 내부 리스크 |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공 인건비 계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 |
| 매출 및 자산 관리 | 대표자 개인계좌 매출 누락, 매출채권 임의 포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
| 반사회적 탈세 | 지배주주의 터널링 행위(자산 빼돌리기),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
| 민생 및 신종 탈세 |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악질 사업자, 유해 콘텐츠로 수익을 은닉하는 유튜버 |
5.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시기 선택제”
2026년 4월부터 ‘시기 선택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는 통지서를 받은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조사 시기(월 단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결산이나 성수기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사시기 선택제 신청방법과 기간
2026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된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의 신청 방법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대상 및 기간
대상: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입니다. 단, 탈세 제보나 특정 혐의로 실시되는 비정기 조사는 제외됩니다.
선택 가능 범위: 조사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단위: 월 단위로 희망하는 조사 착수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시기 선택: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안내문을 수령한 후, 내부 경영 일정(결산, 주주총회,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1순위와 2순위 희망 시기(월)**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공식 통지: 납세자가 선택한 시기에 맞춰 세무서에서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에 공식적인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3). 도입 취지 및 장점
경영 연속성 보호: 과거에는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일정에 따라야 했으나, 이제는 기업이 결산이나 IR 등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준비 기간 활용: 확정된 조사 시점에 맞춰 관련 세무 자료를 미리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기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혁신 방안의 일환이므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즉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가장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