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취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세금사건파일의 천세정 공인회계사입니다.
주식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받았을 뿐인데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어떨까요?
최근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거래를 단순한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심 2026부0944, 2026.7.2.)
이번 사례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대표나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영화제작회사를 설립하면서 투자유치와 대외 신뢰 확보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일부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해당 주식을 다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시가보다 훨씬 싸게 주식을 취득했다.”
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양수)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회사 설립자도 자신이었다.
✔ 설립자금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였다.
✔ 운영자금도 지속적으로 본인이 지원하였다.
✔ 실제 대표 역할도 본인이 수행하였다.
✔ 명의자 역시 “실제 주인은 청구인”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즉, 주식을 새롭게 산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 주식을 되찾은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여러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① 설립자금의 출처
회사 설립 당시
청구인 → 명의자
명의자 → 회사
순으로 자금이 이동한 금융거래가 확인되었습니다.
즉,
실제 자본금은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② 회사 운영도 청구인이 담당
이메일,
업무지시,
투자협상,
운영자금 지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급 등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모두 청구인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③ 명의자도 인정
명의자는
“실제 소유자는 내가 아니라 청구인이다.”
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④ 실제 매매대금도 확인되지 않음
세무서는
저가양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주식대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은 저가양수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제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
많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초기 투자,
대외 신뢰,
사업상 필요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원래 내 주식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 금융거래
✔ 이메일
✔ 회사 운영자료
✔ 자금지원 내역
✔ 명의자의 확인서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의신탁 사실 확인서
- 자금 출처 자료
- 금융거래 내역
- 회사 운영자료
- 이메일 및 업무지시 자료
- 명의신탁 해제 경위
이러한 자료가 부족하면
세무당국은 저가양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세정 공인회계사의 한마디
이번 결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유관계와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증여세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AI 세무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명의신탁 주식, 비상장주식 증여세, 저가양수 과세는 사실관계와 입증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분야입니다.
같은 거래라도 자금의 흐름,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회사 운영자료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AI 세무상담에서 먼저 질문해 보세요.
✔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해당 여부
✔ 비상장주식 평가 및 증여세 계산
✔ 저가양수 과세 여부 검토
✔ 조세심판 사례를 바탕으로 한 유사 사례 확인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을 영상으로도 확인해 보세요
글로 읽는 것보다 사건의 쟁점과 조세심판원의 판단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아래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가 취소된 이유! (조심 2026부0944)]
※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조세심판원의 판단,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